과학과 공학 윤리  Science & Engineering Ethics

 

 

 

강의목차 수업계획서 강의안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윤리강령모음

 

 

 

4 장   윤리 문제 해결의 기법들 (Ethical Problem-Solving Techniques) 

 

 

 

 

 

 

 

 

강의 요점:

예비적 고찰

윤리문제 내의 쟁점들

사실적 쟁점들

개념적 쟁점들

도덕적 쟁점들

(패러다임의 문제)

 

LD(Line Drawing) 기법

FC(Flow Charting) 기법

충돌 문제

문제해결법의 적용 예

    뇌물수수(bribery)의 문제

참고사이트

 

 

 

IEA Greenhouse Gas R&D Program 홈페이지 {(http://www.ieagreen.org.uk/) 로고

 

 

 

 

예비적 고찰

  

1990년 초부터 전자파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보고가 기사화되었다. 

 

 특히 전자파를 유발시키는 가사 전기 용품(가전 용품)의 사용의 경우, 암의 모험의 증폭, 특히 어린이에게 위험성이 증폭된다는 기사, 최근에는 핸드 폰의 사용이 뇌종양 유발의 원인이 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그 진실 여부에 따라 공학인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의 진실 여부는 윤리 문제의 기본 쟁점이 될 것이다. 즉, 전자파 유발의 제품 생산이 윤리 문제화 된다.

 

이 문제의 특성 선결문제들이 내재해 있다.

위와 같이 윤리 문제의 해결에는 선결되는 문제가 있다. 즉 전자파의 유해 문제가 밝혀져야만 윤리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선행 문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유해 여부가 밝혀 지지 않은 체 가전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는 윤리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셈이 된다.

 

 윤리 문제 내의 쟁점들의 분석

 

윤리 문제 해결의 첫 단계 문제 자체의 이해(파악)

어떠한 행위/사업을 결정할 때, 그것이 권리 혹은 의무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문제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에 선행된/내재된 문제들을 이를 쟁점(issue)이라 함 - 빠짐없이 모두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하나라도 빠진 다면, 해결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

 

 

윤리적 쟁점의 3유형 (Harris-Pritchard- Rabins)

 

(1)   사실적 쟁점들(factual issues)

(2)   개념적 쟁점들(conceptual issues)

(3)   도덕적 쟁점들(moral issues)

 

 

문제의 해결과 문제의 악화

 

문제의 잘못된 해결책의 시행은 문제의 해소가 아니라 문제를 증폭시키며, 따라서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것은 바로 문제 자체의 미비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의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선행 연구가 요구된다.

 

 사실적 쟁점들(factual issues)

 

 어떠한 권리 혹은 의무를 결정할 때, 관련된 사실의 명백성(진리성)이 요구된다.

 

: 낙태권 Abortion rights를 위한 사실적 쟁점들:

 

쟁점:

 

윤리적 근거:

 

 

임산부 체내 새 생명의 시작 시기: 3개월

 

살인금지, 생명의 존중

 

 

산모의 건강 상태(위험성)

 

임산부의 생존권

 

 

태아의 법적 보호 시기(체외 생존 가능성의 시기): 6개월

 

살인금지,

 

 

태아의 산전 진단 가능성 (기형아 여부, 산후 생존 가능성의 진단)

 

거짓 증거의 금지

 

 

성폭행, 근친상간의 사실 여부

 

인권회복 (성푹행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금지)

 

 

불분명한 체 결정된 경우, 문제는 잠재된다.

 

: Roe versus Wade 미 대법원 판결


( 미혼모 Roe 대 지방법원 판사 Wade)

 

1973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최초로 낙태권을 인정하였다.

여기서도 대법관들은 사실의 쟁점에 대하여 일치 할 수 없었으며, 결국. 대법관들의 판정(split decision)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들은 태아가 체외에서 생존 가능한 시기 (6개월) 이전까지의 낙태만 이 고려 되었다.

2001년(28년 후)에는 4000만 명의 미생아가 살해되었고, 수천만 명의 여성들이 신체적 정서적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다. 영국은 이미 1967년 낙태권을 인정, 산모의 건강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있을 경우. 태아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국한 시켰다.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년간 200만 명 이상의 미생아가 살해된다고 하며, 이 숫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함}

{참고사이트: Roe v. Wade 판결 :

 

 

 

 

 


 


 

2: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온실효과에서 오는 것인지? 대기권의 Greenhouse effect(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가스(carbon dioxide, 수송 차량의 열, 메탄, 프레온 가스 등)의 영향에 대하여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 없다.

자동차 가스 방출량의 감소를 제품 생산에 고려하기 위하여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참조: 과학철학 제1장}

참고사이트:  IEAGHG (IEAGHG),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온실-가스(FHGgreenhouse gas)연구 프로그램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s): 대기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CO2)는 태양 복사에너지인 자외선을 투과시키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인 적외선을 흡수한다.  대기를 통과한 자외선은 지구를 가열시켜, 지구는 새로운 에너지를 복사한다.  이 복사에너지는 대기 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흡수하기 때문에 대기가 가열된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대기권이 고온 상태로 가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온실에 비유하여 온실효과라고 한다.
  만약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 중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체가 없는 상태에서 복사평형 온도 즉,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18이다.  실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15 정도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온실효과(natural greenhouse effects)에 의한 것이다.  이 이상으로 높아지면 온실효과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온실효과를 강화시키는 기체를 온실기체(greenhouse gas)라고 하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프레온가스(CFCs), 아산화질소(N2O)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비율이 60%로 가장 높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280ppm 정도였으며 오늘날에는 약 360ppm에 이르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화석연료의 소비가 급증한다면 2070년경에는 산업혁명 이전의 두 배 수준인 560ppm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두 배가 될 경우의 기후변화는 인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의 13 상승,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서 1020%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념적 쟁점들(conceptual issues)

 

 

관련 용어 중 애매하거나 모호한 용어가 들어 있는 경우,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용어들은 분명하게 정의 되어야 한다.

) 뇌물(bribe)과 선물(gift)의 차이. 어떤 정보가 독점권(정보 독점권/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정의되는지?

이러한 문제는 순전히 개념적 문제이다.

 

[생각해보기]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잠정적 공급자가 스포츠 이벤트에 티켓을 선사하였다면 이것은 당신의 사업 계획에 변화를 줄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정의 표현인가?

 

 

 도덕적 쟁점들(moral issues)

 

 

사실적 쟁점, 개념적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적 결정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많은 경우 사실적, 개념적 쟁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의 판정 사례가 그것이다.)

 

패러다임의 결정

 

위의 두 쟁점들이 해결되더라도 문제가 분명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패러다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혼미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 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떤 행위/사업이 관여하는 결정자들의 희망사항(소원, 목적, 목표, 이상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은 대체로 각 단체의 윤리강령에 포함되어 있다.

패러다임에는 X이기를 바라는 사항Y아니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다. 전자(X)를 긍정적 패러다임(positive paradigm)이라 하고 후자(Y)를 부정적 패러다임(negative paradigm) 이라 한다.

 

패러다임의 예

 

(1)    인텔 사의 경우: p. Paradigm = 좋은 제품 자체가 가장 좋은 PR임.(좋은 제품의 생산) ,

                     n. Paradigme = 불량품을 판매함.

(2)    화학공장의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p. paradigm =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보존함 , 

                     n. paradigm =독성물로 식수를 오염시킴

 

Paradyne Computer의 예 (생략)

 

 

LD 기법 ((Line Drawing Technique)

 

1) 이 기법의 용도:

이 기법은 적용될 도덕 원리들, 패러다임 그리고 여러 방안들 중, 최선책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많은 도덕 원리들이 적용의 대상이 되고, 이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대체로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들이 많은 경우이고. 최선책의 결정에 많은 고려와 정확성이 요구된다.  

 

2) 개념적 도구들:

(1)    (line),  (2) PP(긍정 페러다임),  (3)NP(부정 패러다임),  (3)고려 사항들(examples for consideration)

 

3) 예비 조건:

PP와 NP는 도덕적으로 분명히 수용되는 것 그리고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 한다.

고려 사항은 가언적(hypothetical) 상황들과 실제적(real)인 경우들을 충분히 빠짐없이 설정하여, 이를 나열한다.

 

4) 실행방법

(1)    선을 긋는다

(2)    선의 왼 쪽 끝에 NP를 오른 쪽 끝에는 PP를 배치한다.

(3)    선 위에 고려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치한다.

(4)    : NP혹은 PP에 가까운 곳에, 앞의 것들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가치 영역에 배치한다.

 

 

      

 

 

 

 Slide 쇼

분석 기법으로서의 LD-기법 의 예

[사용 예]

우리 회사가 화학 공장을 운영, 약간의 독성 폐기물(폐수)이 방출되는데, 폐수는 지역민의 식수원인 지역 저수지로 흘러들어가게된다.

[문제] 이를 방치해도 되는지?,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사실적, 개념적 쟁점의 해소를 위한 관련사실]

저수지에 처리된 폐기물의 농도는 5ppm정도이고,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환경 보호국)의 기준은 10 ppm이다. 공장의 폐수로 인한 저수지의 페기물 농도는 5ppm 정도이며, 이 정도는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 소비자들은 이 정도로는 식수에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없다.

[긍정 패러다임]  시의 공급 식수는 깨끗하고 안전해야 한다.

[부정 패러다임]  독성 폐기물인 줄 알면서도 저수지에 버린다.

 

[고려 사항들]

(1) 저수지에 화학 물질이 흘러 가도록 두더라도, 5ppm 정도는 건강에 무해, 물의 맛이 약간 이상한 정도로 그칠 것이다.

(2) 화학 물질은 시에서 시의 식수 처리 시스템으로 제거할 것이다.

(3) 화학 물질은 회사가 구입한 새 정수 장치를 설치, 시가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4) 납세자가 부담하는 새 정수 장치로 시가 제거 할 것이다.

(5) 화학 물질의 영향이 사람들에게 병에 걸린 듯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을 지 모르나, 단지 한 시간 정도 일 것이고 대단히 드문 일일 것이다.

(6) 5ppm으로는 몇몇 사람이 심한 병에 걸릴 수 있지만, 단지 일주일 정도 일 것이고, 장기적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다

(7) 폐기 물질을 1ppm 이하로 감소시키는 정수 장치를 공장에 설치한다.

 

 

[배열] 위의 고려 사항들을 선 위에 배열한다. 위의 도표를 참조할 것.

 

[생각해 볼 점]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충분한 고려 사항들을 연구하여야 하지 않을까?

) 정치적 고려: 주민들의 의견들, 시 행정부의 허가 가능성, 허가 받기까지의 막대한 시간. 각종 단체(행정 혹은 시민)들의 감시.

 

 

LD 기법의 적용 시 주의할 점 - LD기법의 올바른 사용법

LD기법은 실제로 정책결정을 위한 회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정확치 못한 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정의, 고려 사항들의 충분한 선별, 정확한 배치 등을 객관성 있게, 정직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1)    페러다임을 분명히 정하되, 반드시 윤리성이 있는 것을 채택하여야한다. 즉, 긍정 페러다임은 윤리적인 것이어야하고, 부정 페러다임은 비윤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2)    고려사항(해결안)들을 가능한 한 충분히 수집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윤리성을 고려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결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관적 창조적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Brain storming기법의 사용이 권장된다.

(3)    고려사항(해결안)들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신중하게 비교하여 배열하여야 한다.

(4)    LD결과를 여러 번 충분히 겸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D-기법의 용도  -   (1)해결기법.   (2)분석기법

LD-기법은 윤리적 결정의 도출 ((1)해결 기법) 만이 아니라, 기존 결정 혹은 실천의 정확성과 윤리성의 분석 및 검증((2)분석 기법)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LD-기법은 윤리문제 해결 및 결정/해결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양심적으로 사용한다면, 대단히 강력한 분석 도구(powerful analytic tool)이다. 반면, LD-기법은 강력한 힘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많다. 특히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 이 기법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 그리스, 중세 시대에는 Casuistry (決疑法, 의심/문제를 푸는 법) 라고 불리어 졌고, 대단히 부정적 의미로 평가 되었다.

 

고려 사항들:

1. 칩에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식별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이용에 별 지장이 없음을 이해시킨다.

2. 칩의 결함은 이미 사용자들이 알고 있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3. 첨부된 경고 쪽지(label)에는 제품의 사용제한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4. Recall(회수)통지를 보내고 칩을 대체해 준다.

5. 사용자가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칩을 대체해 준다.

 

 Slide 쇼

[생각해보기]

위의 배열 결과를 보고 인텔사의 결정을 나름대로 비판해보시오! 먼저 이 강의에서 학습한 개념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어떤 기존 결정에 대하여 분석 비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의 과정, 비판의 기준, 방법 등을 미리 생각해보시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만나게 될 것이므로, 가상 현실화하여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인텔사의 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회사의 일이라고 가상하고 이 회사 내에서 자기의 지위를 정해 보시오.  그 다음 결정상 특이하게 보이는 점이라든지, 위의 배열이 문제점 즉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먼저 분명히 해보시오. 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윤리적 결정이 무엇이며,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다른 결정이 있다면, 이를 개진 해보시오!

 

 

 

 FC(Flow Charting) 기법

  

Flow Chart(순서도)를 이용한 기법

 

적용 대상:

잠재적 고려 상황들과 이에 따른 잠재적 결정들이 많아 이 들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선행 쟁점들이 많은 문제의 결정, 문제들이 연속되는 과정의 제어

사업의 운영 계획 및 실행여부의 결정

사업/행사의 진행 등

이런 경우 원활한 행위/작동 시스템(operating system)의 작성이 필요하다.

: 안전 시스템, 감시 시스템, 운행 시스템. 교통시스템, 물류 시스템

 

방법:

가시화(visualization) 분석: 상황과 결정과의 관계를 가시화하여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잠재적 상황들과 결정들을 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을 볼 수 있게 가시화한다.

여기서 논리적 방법이란 논리어에 의한 구성을 의미한다.

 

 

구성적 개념적 도구:

 

명제={잠재 상황(potential situation)들, 잠정 결정(potential decision)들}

      잠재 상황은 다이아몬드 안에, 잠정 결정은 사각형 안에 표시함.

논리어: if then-else 함수, and-함수, or-함수, 회귀(recursion)함수

결정 방향(path)={yes-path, no-path, and-path, or-path}

 

특징:

Multiple Decision-Making-Process의 표현, LD-기법에 비해 다차원적

원활한 행위 시스템의 조직


                    

 : Union Carbide


 

[생각해보기]

유니언 카바이트는 위와 같이 FC를 완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니언카바이트 FC는 어떠했을 가?  

 

[연습] 계획하고 있는 일이든지, 아니면 가상의 계획을 고안하여, 계획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결정들을 FC로 만들어 보시오!

  

 

 

 

) 점화대의 점검: 

 

보팔 공장의 안전 시스템

 

이 챠트는 안전시스템의 하나인 점화대(flare tower)의 정비(maintenance)의 실행에 필요한 결정들에 관한 것이다. 고려되고 있는 사항들: (1) 점화대의 정비를 위해 점화대가 off-line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 MIC(메틸-등-시안-산염) 탱크가 채워지고 있는지, (2) 점화대가 활동하지 않을 때 다른 안전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3) 나머지 안전 시스템들이 잠재적 문제들(사고들)을 제거(예방)하는 데 충분한지.  그러한 후 점화대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챠트를 이용함으로써 오프라인으로 점화대의 정비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FC-기법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열쇠

 

(1)   가능한 경우(잠재상황)들을 빠짐이 없도록 한다.

(2)   각 잠재상황에 맞는 결단을 정하라!

(3)   창의성의 발휘: 가능한 결단들과 경우들을 정하는데 창의성을 발휘하라!

(4)   프로젝트의 중지를 의미하는 결정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생각해보기]

(4)가 필요한 이유는?

 

4.5 적용 원리들의 충돌 문제들 (Conflict Problems of moral principles)

 

적용 원리들의 충돌과 충돌 문제

한 행위/사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상황이 일어 날 때 적용 원리들이 서로 충돌한다고 말한다:

(1)   준수하여야 할 원리들을 모두 지킬 수 없다.

(2)   한 원리를 따르면, 다른 원리를 위배하게 된다.

이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충돌 문제(Conflict Problem)라고 말한다.

 

 

) Challenger호의 발사 문제

 

 

준수해야 할 원리

결정

위배하는 원리

 

 

 

사상자 발생 금지

발사 연기

임무에 충실

 

 

 

임무에 충실

발사

사상자 발생 금지

 

 

[과제] 충돌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일상 생활 에서 구체적인 예들을 10개 이상 찾아 보시오!

{참고: 약속의 내용과 실행, 고용주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공공인에 대한 의무, 부모 부양과 자녀의 양육, 결혼 당사자와 부모의 기대 등}  

충돌 문제의 해법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을 취한다:

적용(준수)원리들의 중요도(포괄성,보편성), 혹은 결과의 심각성(공리성)을 비교하여

(1)    우선 원리를 선택한다. 이 선택이 어려우면 (결과의 심각성 때문에)

(2)    차선의 원리를 선택한다. 이 역시 어려우면

(3)    창의적 중간 원리(Creative Middle Way)를 탐구한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Challenger호의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로 함.

 

<최선책>

 

(1)    의 선택, (의무윤리의 적용).  공공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고용주에 대한 자신의 의무 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공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의 결정이 더 우선적이다.

의무 윤리상 최선책이므로, 가장 쉬운 선택

 

<최악의 선택>

 

(2)    의 선택, 보통 차선책이라 하나, 사실상 최악의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선택(the hard choice) 이다.그리고 대단히 모험적이다.  이런 경우를 극약 처방, 고육지책(모험과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방책), 많은 경우 악수라 칭한다.

: Bob Lund의 선택: 발사,

    주요 근거:  발사 연기가 적절하다는 테스트 대이타의 부재, 샤틀 프로그램의 미래 확보, 경영진과     Thiokol 팀의 해고 방지, 대성공의 기대

 

<창의적 중간 원리>, <제3의 선택>

 

(3)    만약 두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제 3의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를 찾아내어야 함으로 창의적  이라 칭하며, 우선 순위는 (1)과 (2)의 중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창의성이 필요, (1)의 지지자와 (2)의 지지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의 발견, 그리고 이에 대한  화해/양보(compromise) 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중간 입장(creative middle ground)의 발견이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해결책은 가끔은 최선책으로 오해 된다. 실제로는, 양측 아무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해결책으로,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은 아니다.

 

: 독성 폐기물을 지하수에 버리기 보다는 폐기물 생산을 최소화하는 생산 과정을 발견하는 방법, 혹은

독성을 제거하는 장치의 개발

; Bob Lund의 경우, 탑승 우주 항공인(Astronaut)들에게도 알 권리와 생존권이 있었으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이므로. 그들의 결정에 따르는 방법이다.

          

 

[생각해보기]

언급한 바에 따르면, 창의적 중간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윤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B. Lund의 경우 어떠한 윤리 이론이 고려되지 않았던가? {권리윤리!}

 

[참고] 논리학의 딜렘마 논법과 해법

문제해결법의 적용 예 (뇌물수수(bribery)의 분석)

 

뇌물수수(賂物授受. bribery)의 문제점:

{뇌물수수: 증회(贈賄)와 수회(收賄)}

(1)사실적 쟁점: 어느 나라이든 뇌물수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가? 협회들의 윤리 헌장에는 어느 정도 엄격하게 언급되어 있는가? 어느 나라든, 어느 윤리 강령이든 뇌물수수는 금지되어 있다. 뇌물수수의 관계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며, 판매자-구매자, 입찰자-입찰결정자, 시민-공직자, 지위의 상하 사이가 그 예가 될 것이다.

(2) 개념적 쟁점: 선물(gift)과 뇌물(bribe)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선물(gift)과 뇌물(bribery), 그리고 착취(extortion, 금품강요)

제공되는 물건 또는 회합(예 회식)이 선물인 경우:

(1) 명목상의 가치(nominal value) 즉, 광고 혹은 사회적(직업수행상의) 상호관계(social (interaction)의 촉진(친선, ,감사, 봉사/서비스 등)의

(2) 저 비용과 가치만이 인정되는 것으로(3) 동등한 부담이 전제된다. 명목상의 가치 이상이거나 대등한 부담이 아닌 경우, 제공되는 물품 혹은 대접은 뇌물에 해당한다.

 

착취(extortion)는

뇌물수수와 관련되나 약간의 차이 점이 있다:

(1) 뇌물수수(bribery) = 자발적으로 비정당한 특혜를 얻기/주기 위하여 물품(good), 금품(money) 혹은 대접(향응service)  제공하는/받는 일

(2) 착취(Extortion) = 이미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되는 당연한 대우(treatment)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기/주기 위하여, 물품(good), 금품(money) 혹은 대접(향응service)을 제공/강요 하는 일,

[보충] p.55  Harris-Pitchard-Rabins p. 48

 

(3) 도덕적 쟁점:  -  뇌물수수가 비윤리적인 이유?

고려 해야 할 윤리적 원리: (1)권리 (2)의무 (3) 덕 (4) 공리.

검토결과: 네 가지 윤리성에 위배된다


    

뇌물수수는

(1)자유 시장 경제(free-market economic system)를 부패 시킨다.

(2)정의 및 공공 정책(justice and public policy)을 마비 시킨다.

(3)인간을 상품(commodity)으로 취급(인간의 상품화)하게 된다.

(4)공동선을 촉진하지 않는다.

 [문제]

다음의 사실들을 참조하여, 위의 이유들을 상세히 설명해 보시오!

뇌물 수수가 이루어 진다면:

(1) 수요자가 최선의 가격으로, 최선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권리가 침해된다. 가장 좋은 제품 생산자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2) 가진 자(부유한 자, 강대한 업체)에 대한 특혜가 주어진다. 소규모 시동 업체(small start-up company)의 유지를 어렵게 한다. 가진 자의 이익만이 중시된다. 도와주어야 할 약자들을 더 어렵게 한다.

(3) 참여자 모두가 각자의 의무와 권리의 준수를 동시에 위배한다. 서로가 나쁜 품성을 선택한다.

(4) 뇌물수수가 허락되는 집단과 금지되는 집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손해 보는 사람이 증대한다. 따라서 공동선의 촉진이 방해된다.

[문제]

선물인 경우와 뇌물인 경우들을 사례들을 들어 구별해 보시오. 구별이 모호한 경우, 반대되는 경우를 뇌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함으로써 명백히 할 수 있다.

[문제]

- 세일기간에 한 판매자가 커피 머그(mug)를 가지고 왔다. 회사의 이름, 로고, 전화번호등이 부착되어 있다. 이에는 5달러 정도의 가격의 것이라면, 이 때 이것은 선물인가? 만약 이것이 고가인 350달러의 크리스탈 제품 이라면?

선물은 물건 판매 후에도 제공 되어 지는 경우가 많다. 소위 사은품/사례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도 차후의 판매에 관한 뇌물일 수가 있다.

 

뇌물수수 문제의 해결

뇌물수수의의 문제에 있어 도덕적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정되지만, 개념적인 문제는 역시 쉽지가 않다. 개념적 이해를 위해 뇌물의 특징을 제공물의 (1)가치, (2)제공시기, (3)제공이유, (4)부담, (5)품질, (6)생산가 등을 명백히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뇌물수수는 일단 부정적 페러다임으로 보고, 뇌물수수의 부재를 긍정적 페러다임으로 본다면 LD-기법으로 세밀히 검토할 수 있다. .(Harris-Pitchard-Rabins p.51)

 

뇌물-문제의 방지(avoiding Bribery Problems)

뇌물수수의 방지는 경제윤리상의 절대적 비도덕성 때문에, 어느 단체든 이를 예방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선물과 뇌물간의 개념적 모호성 때문에 이들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많은 우수한 대소 기업들은 무엇을 받아도 좋은지에 대한 분명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종업원이 어떤 판매자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도록 금지하고, 판매자 혹은 소비자와의 어떠한 사회적 상호행위(social interaction)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다. 그리고 규칙에 상충되는 행위는 해당 감독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어떠한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과 어떠한 부정행위(impropriety)의 출현을 피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엄격한 방침이 없는 회사라 하더라도 많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회사가 있지만 사전의 승인이 최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회사의 특정한 방침이 없을 경우, 문제의 행위를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끔

뉴욕 타임스 테스트(New York Times Test)

를 사용하는 일일 것이다: 너의 행동이 한 신문 리포터의 정밀 조사에 견디어 낼 수 있는가? 당신이 받은 선물에 관한 기사가 난 신문에 당신의 이름이 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자기의 한 일을 이기적 자기 합리화에 의존하지 않고 쉽사리 방어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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